‘실패한 복지’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수정 2013-03-28 00:20
입력 2013-03-28 00:00
月 수천만원 인건비 나가는데 개소 4개월간 고작 9명 이용
특히 군이 이용자도 별로 없는 시설 운영을 위해 20명에 가까운 신규 인력을 채용해 놀리면서까지 매월 수천만원씩의 인건비를 지출해 혈세 낭비 논란이 거세다. 앞으로도 개선될 조짐이 없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012명으로 전체 2만 4119명의 33.2%를 차지해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 반면 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9.1%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들에게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예산으로 인건비 4억 2000만원 등 모두 6억원이 책정됐다. 센터는 군위읍 군청로 70 일대에 국비 5억 3000만원 등 총 31억 3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2층(연면적 926㎡) 규모로 건립됐고, 집기와 비품 구입에 1억여원이 들었다. 또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등 관련 인력 17명을 신규 채용했다. 노인성질환자 140명(방문요양 100명, 주간보호 30명, 단기보호 10명)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설을 운영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작 9명(방문요양 1명, 주간보호 7명, 단기보호 1명)만 혜택을 봤다. 이마저도 군이 지역 8개 전체 읍·면 190여개 경로당과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 결과로 알려졌다. 이용료(본인 부담액)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월 최대 19만원 정도로 민간 시설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처럼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군이 2008년 시설 신축 당시 충분한 수요 예측 조사 없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이 노인성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단기보호를 기피해 시설 이용 인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지역에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 8곳이 이미 있어 추가 수요가 사실상 없는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은 2010년 11월 시설을 완공해 놓고도 건폐율 미달로 준공조차 못해 시설 운영이 2년 정도 늦어지는 사태가 초래됐다. 게다가 당시 군 고위층 측근 인사들의 부지를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등으로 특혜 의혹을 사기도 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군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 물의를 빚었다.
군위지역 주민들은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노인성질환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시 군 고위층 인사와 측근들의 잇속 챙기기에 불과했다”면서 “문제투성이인 부실 사업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뒤늦게나마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근종 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부실한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이 열악한 군 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으나 그렇다고 그냥 놀릴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문을 열고 있다. 인력 채용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최소화했다”면서 “본래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인 요양원 등으로 전환해 활용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글 사진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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