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국가보다 4배 어렵다”
수정 2013-04-23 13:33
입력 2013-04-23 00:00
지자체 통합재정 수지 9조원 적자
올해 예산기준 국가의 통합재정수지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했을 때 4조7천억원 적자가 난 데 비해 지자체들의 적자는 9조원에 달했다.
23일 안전행정부가 처음으로 집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지자체의 세입 143조6천920억원에서 세출 151조8천420억원과 순융자 8천532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조31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한 회계연도의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순수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다.세입과 융자회수분에서 세출과 융자지출분을 빼 구한다.
국가의 올해 예산 기준 총지출이 342조원이고 지자체의 통합재정지출이 154조4천억원인데 비하면 지자체의 지출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가의 지출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의 4.2배에 달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출 대비 적자 규모로 봤을 때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국가보다 훨씬 안좋은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재정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도별로 보면 모든 시·도의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해다.
경기도가 2조4천535억원 적자로 가장 적자폭이 컸고 서울이 1조3천17억원,경북이 9천941억원,경남이 7천334억원,인천이 4천356억원,충남이 3천927억원,전남이 3천748억원,부산이 3천293억원,전북이 3천76억원 순이다.
세종시가 243억원으로 가장 적자폭이 작았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국 244개 지자체 중 238개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가 흑자가 난 지자체는 동해시,천안시,용인시,광주 남구,전남 신안,김포 등 6곳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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