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은 무슨?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수도권 3형제의 자화상
수정 2013-05-03 00:12
입력 2013-05-03 00:00
수도권매립지 싸고 서울·인천 서로 으르렁대다 물이용부담금 놓고는 경기도 상대로 의기투합
‘상생은 무슨….’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정책적 사안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을 펼치고 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을 위해 걷는 물이용부담금 인상 반대에는 서울과 인천이 의기투합했다. 이들 지자체는 물이용부담금(t당 170원)이 물값(t당 140원)보다 비싼 데다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분 150억원, 42억원을 각각 납부하지 않았다. 일종의 보이콧이다. 서울과 인천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에서 부담금 인상에 반대했다. 반면 경기도는 강원·충북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한강 상수원이 있는 경기도가 물이용부담금으로 형성된 기금 1402억원을 배정받은 데 비해 서울시는 101억원, 인천시는 11억원에 그쳤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한발 더 나아가 물이용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연간 사업비 82억원 가운데 국비지원(3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천 50.2%, 서울 22.8%, 경기 27%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60% 이상이 서울·경기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분담률을 조정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현 쓰레기 처리비로는 강화·영종도 등 50만㏊ 규모의 인천 앞바다에 흘러드는 연간 3만여t의 쓰레기 중 1만t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지자체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면서도 “하지만 수도권은 별개라기보다는 유기적 성격이 강한 만큼 상생을 말로만 선언할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5-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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