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재원 마련 다시 뽑아든 카지노 레저세 강원도 베팅 성공할까
수정 2013-05-03 00:12
입력 2013-05-03 00:00
기반시설 예산 등 태부족…카지노업계 반발 거셀 듯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은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평창올림픽에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과 강원랜드 카지노를 대상으로 한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카지노 입장료 5배 인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소싸움 등 사행성 산업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카지노 산업도 추가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어 설립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징수하면 해마다 1300억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종전 지역개발세)도 발전용수와 지하자원에 부과하는 것 외에 부산항만 배후도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부산시가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방식으로 강원랜드를 통해 부과(매출액 10%)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정부가 강원랜드로부터 받아 관리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매출액의 10%) 1300억원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50%)를 동계올림픽 부족 재원을 위해 배분해 줄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재원 마련 추진은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에 9조 7958억원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도가 부담하는 비용이 4500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림픽 개최를 위한 문화·관광·환경인프라를 개선하려면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강원도 재원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레저세 도입이 추진됐지만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의 18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공식 포기할 만큼 카지노 업계 등의 반발이 심했다.
강원랜드도 경영수지 악화를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원국 강원랜드 경영기획팀장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주주들의 반발을 예상해 긴밀하게 대응할 태세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5-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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