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태풍시즌 다가오는데…사방댐 준설 비상
수정 2013-05-08 00:00
입력 2013-05-08 00:00
계곡 비워 둬야 산사태 막는데…
7일 오전 경북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팔공산 계곡의 한 사방댐. 흙과 바위, 나뭇가지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댐 가운데 쌓인 돌무더기는 만수위보다 높았다. 2003년 만든 뒤 10년밖에 안 됐지만 한눈에도 관리가 부실해 보였다. 더 이상 댐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직감케 했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상류에서 쏟아져 내린 흙과 바위, 물이 그대로 내려가 하류를 휩쓸 수밖에 없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됐다. 이 계곡의 다른 사방댐 10여곳도 비슷했다.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1980년대 이후 증가세다. 연 5.3회에서 8.8회로 늘었다. 강수일은 120일에서 100일로 줄었지만 강수량은 1100㎜에서 1300㎜ 이상으로 늘어나 집중화 현상을 보인다.
사방댐을 관리하는 산림청과 시·도는 올해 447곳(시·도 365곳, 지방산림청 82곳)을 준설하기로 했다. 국비 등 31억원이 투입된다. 시·도별로는 3~60곳이다.
하지만 시·군·구와 주민들은 준설 물량이 턱없이 적다며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방댐이 제 기능을 못하면 자연재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63곳에 사방댐이 있는 군위군의 경우 30~40곳이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북도는 올해 1400만원을 들여 2곳만 준설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가장 많은 74곳의 사방댐이 있는 경주시도 3곳만 정비한다. 영주·영천·경산시와 청송·영덕·청도·예천·울진군에도 사방댐 30~60곳이 있지만 도의 준설 물량은 1곳씩이 전부다.
특히 이들 시·군의 상당수 사방댐은 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다 준설 과정에서 나오는 토석류 등을 버릴 장소 확보가 어려워 아예 준설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군들은 도의 사방댐 준설이 ‘수박 겉핥기’식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산림청 등은 기존 댐 관리보다는 신규 댐 조성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림청 등은 올해 2397억원을 들여 사방댐 785곳을 조성키로 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해 만들어진 사방댐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오히려 위험 시설물로 전락했다”면서 “준설 등 시급한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 등은 “준설이 능사가 아니다”라면서도 “시·군이 준설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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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댐 집중호우 또는 태풍 때 나무나 토석이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산사태와 물 흐름을 줄여 하류의 농경지나 가옥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가진 시설물로 주로 계곡에 만든다.
2013-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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