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후죽순 숙박시설 총량제 도입 검토
수정 2013-05-21 00:14
입력 2013-05-21 00:00
올 승인 작년보다 5배 늘어
제주도가 숙박업소 총량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시행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자 관광숙박시설 신축 사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급 과잉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서울과 제주 등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시설 기준, 용적률 등 관광호텔과 호스텔, 가족호텔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난해 하반기 제주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은 63곳 5309실이다. 상반기 28곳 926실보다 객실 수로는 6배 가까이 폭증했다.
폭증세는 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까지 사업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은 57곳 2664실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곳 492실보다 5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1년여 동안 사업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이 8000실에 이르는 셈이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1만 4290실의 55%에 이르는 수준으로, 조만간 공급 과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 국제대 김의근(관광학) 교수는 “제주의 골프장과 사설 박물관 등의 공급 과잉으로 일부는 지방세도 못 내고 있다”며 “여기에다 관광숙박시설마저 공급 초과 등으로 과당 경쟁에 내몰리면 가격 하락 효과보다는 서비스 질적 하락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역 관광숙박시설의 적정 규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숙박업소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규 숙박시설 허가 제한 등의 총량제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관광숙박업 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관광숙박시설 건설 완화 조치를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규제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폭증하는 데다 관광 성수기에는 방을 구하기 어려운 등 제주의 숙박난은 여전하다”며 “신규 숙박업소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정확한 관광 수요 분석과 예측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5-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