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개발 MOU ‘속 빈 강정’
수정 2013-06-05 00:18
입력 2013-06-05 00:00
기업·대학 등과 잇따라 교환, 추진실적 전무… 주민 피해도
4일 경기 북부 주민들에 따르면 김 지사와 현삼식 양주시장, 이건남 ㈜건남개발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한 MOU를 교환했다.
이 MOU는 양주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남개발이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같은 해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4439억원을 들여 송추검문소~홍죽산업단지 간 11.5㎞를 4차선으로 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예정대로라면 건남개발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협상, 군부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했거나 착공을 목전에 둬야 한다.
그러나 건남개발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도로 선형만 그렸을 뿐 설계는커녕 환경영향평가조차 실시하지 못해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다. 국지도 건설공사를 경쟁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방식으로 맡아 추진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삼식 시장은 지난해 5월에는 패션그룹 형지㈜와 양주 산북동에 패션복합타운을 건립하기로 하고 MOU를 교환했다. 현 시장은 당시 “양주시가 섬유패션산업 메카로서의 입지를 굳혔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형지는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아직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해 사실상 패션복합타운 건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장은 코레일과 역세권 개발, SK E&S와 천연가스발전소 건립, 서정대와 말산업 인재육성, 북한산국립공원과 우이령길 관광자원화 등 각종 MOU를 교환했으나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밖에 김 지사는 이인재 파주시장과 이화여대 유치,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침례신학대 유치,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건국대 유치를 위한 MOU를 교환했으나 일부 지방대학의 제2캠퍼스 유치 이외에 수도권 내 대학의 이전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2007년 12월에는 롯데관광개발㈜ 등과 롯데호텔에서 포천 산정호수 일대에 3조 40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포천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MOU를 교환했지만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같이 자치단체장들의 장밋빛 청사진만 믿고 수용 보상을 예상한 주민들이 빚을 내 대토를 마련했다가 빚더미에 오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경기 북부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MOU 교환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확정된 사업으로 인식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자치단체장이 이를 악용해 재임 기간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6-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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