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아닌데”… 광주 기금 1000억 낮잠
수정 2013-07-12 00:10
입력 2013-07-12 00:00
남북교류·장애인기금 등 수년째 사용 안해
11일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12년 말 기준으로 17개 기금 982억 2490여만원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149억 6780여만원을 적립했지만 지출은 107억 3150여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은 수년째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30여억원이 조성돼 있으나 2007년 북한수해지역 지원에 7000만원, 2008년 북한배합사료생산공장 지원 사업에 2800만원을 각각 지출한 이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또 무등산공원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존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1998년 조성된 뒤 현재 25여억원의 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한 차례도 사용한 적이 없다.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5억 1000여만원이 적립된 장애인복지기금 역시 낮잠을 자고 있다.
문 의원은 “기금 조성 목적이 적금처럼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기금 설치 후 적립만 하고 몇 년간 기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심지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50억원을 목표로 현재 25억원을 조성했으나 국립공원 승격으로 조성 필요성을 상실해 기금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복지기금은 지난해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을 지원받아 30억원 조성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여력이 없으며, 당장 필요한 예산은 일반 회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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