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 떠넘기기’에 시·도교육청 ‘부글부글’
수정 2013-07-14 10:52
입력 2013-07-14 00:00
정부사업 몇 년 뒤면 국고지원 중단…지방 재정난 가중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사업을 입안해 시행하면서 사업비 전액 또는 상당액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도교육청에 모두 떠넘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가정 자녀 등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도내 1천141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말기를 가진 서비스 대상 학생이 등교나 하교를 할 경우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을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33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액 자체 예산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0년 정부가 시작할 당시 2년간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2011년 8월부터 여주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원경찰 학교 배치’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받아 이 학교에 1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했다.
그러나 다음달 시범 운영이 끝나면 정부 지원금 없어짐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1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다.
교육부 시행 사업이라 중단할 수도 없고 자체 재원이 부족해 확대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교육부 지시에 따라 일선 학교에 영어전문강사를 배치했다.
현재 1천170명인 영어전문강사 인건비로 올해 도교육청 자체 예산 220억원과 교육부 지원 예산 130억원 등 350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교육부가 처음 시작할 당시 교육부 80%, 시·도교육청 20% 비율로 인건비를 부담하다가 점차 교육부 부담비율이 줄어 현재는 교육부 40%, 시·도교육청 60%로 역전됐다.
더욱이 내년 이후 시·도교육청 사업비 분담 비율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경기교육청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교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2001년 교육부가 시작한 교원 장기해외유학 사업도 당초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다가 2005년부터는 정부 지원이 완전히 끊겼다.
이로 인해 2005년 이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가 2006년부터 전액 도교육청 예산(연간 6억원 상당)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IPTV 보급사업과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원사업 등도 처음 정부가 입안해 시행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중단해 현재는 사업이 백지화됐거나 축소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정부의 사업 떠넘기기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재정부족이 악화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을 시작하고 몇 년 뒤 관련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사업은 한 두 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떠넘기기를 하면 자체 재원이 없는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도 비슷한 사례”라며 “정부가 시작한 사업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예산을 계속 지원하거나 면밀하게 검토해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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