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비싸” vs “손해 막심” 지자체-정부 대출상환 갈등
수정 2013-07-18 00:02
입력 2013-07-18 00:00
지자체 제동 걸린 ‘저금리 갈아타기’
17일 전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정부 부채를 중도 상환하는 ‘금리 갈아타기’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빌린 각종 지원자금은 연 4.5~4.9%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데 비해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3.6% 안팎으로 0.9~1.3% 포인트나 싸기 때문이다.
우선 지자체들은 금리가 연 4.5% 이상인 고금리 차입금에 대해 중도상환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자체들이 이자 지출을 한 푼이라도 줄여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2006년부터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빌려 온 1067억원의 상환기간이 10년 정도 남았으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기상환할 방침이다.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등 전북도 내 3개 시·도 1555억원의 부채를 같은 방식으로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금리 갈아타기로 정부 부채를 중도상환할 경우 연간 7억원, 10년 동안 7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고금리의 정부 부채를 조기 상환하려는 움직임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빚을 갚는 ‘차환’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세종, 경기, 충남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이고 금액은 3조 5547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의 손실을 이유로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서 정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돈놀이’를 한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기재부는 국채를 발행해 빌려준 돈을 만기 이전에 돌려받을 경우 이자 수입 감소 등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이 크다며 지자체의 부채 조기 상환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전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들이 너도나도 정부 부채 조기상환을 추진하자 지자체별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교섭창구를 안전행정부로 떠넘겼다.
안행부는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차환대상 금액을 모두 접수해 기재부와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기재부는 지자체가 빌린 돈을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0.5% 외에 만기도래 이전 국채회수 손실액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에 맞게 정부도 지자체에 적용하는 고금리를 인하해 주든지 아니면 중도상환을 받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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