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융자예산 ‘고갈’
수정 2013-08-14 00:14
입력 2013-08-14 00:00
지난해 집행률 저조 규모 축소
13일 서울시가 장환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비사업 융자 예산 95억 8300만원은 지난달까지 조합, 추진위 18곳에 모두 배당됐다. 최근 3년 동안 융자 예산 집행률이 평균 13.3%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융자금이 조기 소진된 것은 시가 예산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시는 기존에 집행률이 저조했던 문제를 고려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 251억 500만원의 38%로 줄였다. 여기에 집행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대출 금리를 5.8%에서 4.5%로, 담보대출 금리를 4.3%에서 3.0%로 낮춰 수요 급증을 부채질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정비 업체와 건설사가 과거와 달리 자금 대출에 소극적인 것도 영향을 끼쳤다. 조합 등이 융자 예산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올해 조합, 추진위 59곳에서 544억 2400만원을 신청해 대기 수요가 예산의 5.6배를 넘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보다 3.5배 많은 350억원을 내년 융자 예산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몇몇 조합과 추진위는 사업 중단 위기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추가 예산 확보에 곤란해한다.
장 위원장은 시가 수요 예측에 또 실패한 점을 지적해 “융자 신청 준비를 끝낸 13곳(126억원)은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정비 사업이 중단된 곳을 지원하듯 사업을 잘해 보겠다고 하는 곳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8-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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