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부 자치구가 무리하게 추진한 신청사 건립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건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유치에 나서면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는가 하면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복지사업 등의 차질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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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백운동의 부도난 H백화점 건물을 105억원에 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재단장을 위탁한 뒤 입주했다. 9층 건물 중 5~9층은 청사로, 지하 1층~지상 4층은 캠코가 22년간 임대료를 갖는 방식으로 계약됐다. 캠코는 리모델링 비용 317억원을 내고 연간 수익 6%를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남구는 앞으로 최대 690억원을 캠코에 줘야 한다. 원금 317억원과 22년간 이자 319억원, 건물 관리비 등을 포함한 것이다. 청사 1층의 경우 ㎡당 임대료가 인근 상가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되면서 현재 임대율은 9％에 머물고 있다.
남구는 당초 최초 1년 임대율을 70％로 추정했으나 10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남구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는 이 지역이 5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입주할 수 없는 전통상업보존구역임에도 대형 의류매장 유치를 위해 최근 규제 완화에 나섰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점포의 입주를 추진한 만큼 인근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남구는 향후 임대료 하락과 공실률 증가 등에 따라 예상수익이 미달할 경우 캠코에 69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계약을 맺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구의회도 “대형점포가 입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서구 역시 2011년 청사 건립을 위해 162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빚더미 청사’ 논란을 빚고 있다. 서구는 앞으로 이자를 포함해 8년 동안 매년 20억원씩 갚아 나가야 한다. 서구는 비교적 싼 3％의 이자를 10년간 상환하는 만큼 재정운용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나 전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6.8%로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