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협약변경 혈세 5兆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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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09 00:08

입력 2013-11-09 00:00

11일 KB자산운용 등과 체결

수요예측 잘못으로 천문학적인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한 거가대로(부산 가덕도~경남 거제)의 자본 재구조화 작업이 마무리돼 5조 3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2010년 12월 14일 개통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8일 부산시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허남식 부산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는 11일 경남도청에서 민자사업 신규 출자자인 KB자산운용, 관리운영권자인 GK해상도로 대표 등과 거가대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변경협약으로 시도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적용 시 운영기간 40년 동안 5조 4586억원을 보전해줘야 하지만 비용보전방식(SCS)을 적용, 1007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SCS는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와 운영 적자분(운영비―통행수익)만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특히 분쟁 없이 협상을 통해 재구조화한 전국 최초 사례로, 앞으로 부산~김해경전철과 마창대교 등 전국 민자사업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사업자 주주는 거가대로를 시공한 대우건설 등 건설사에서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로 교체된다. 물가인상률만큼 자동 인상되도록 했던 통행료 결정권은 주무관청이 갖게 된다. 사업수익률은 경상가 기준 12.5%에서 시중 은행금리 수준인 4.7%로 인하된다. 2010년 12월 개통한 거가대로는 현재 통행량이 예상치인 77.55%보다 낮은 70%대에 그쳐 양 시도는 2011년에만 464억원을, 지난해 603억원을 운영사에 보전해줘야 했지만 지급을 미룬 채 협상을 해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11-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