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배출업소 전국 최다 경기, 점검은 꼴찌
수정 2013-12-13 00:00
입력 2013-12-13 00:00
12일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은 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 적발업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은 1만 8060개 대상 가운데 절반가량인 9048곳(50.1%) 밖에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대상업소를 모두 점검한 곳은 수원, 안산, 광명 등 10곳이고 성남, 부천, 용인 등 12개 시·군도 절반 이상 점검을 끝냈다. 그러나 화성시는 2940개 업소 가운데 160곳(5.4%), 김포시는 1583곳 중 205곳(13%)밖에 점검하지 못했다.
이처럼 전체 점검대상의 절반도 점검하지 못한 시·군은 9곳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경기도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점검률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 꼴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의 지난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점검률은 84%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점검해야 할 업체 수는 많은데 환경담당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만 7650곳 가운데 37.9%인 1만 8060곳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
이에 비해 경기도 환경담당 공무원 수는 192명으로, 1인당 평균 점검업소 수가 94개에 달한다. 전국 공무원 평균(40곳)보다 두 배가 넘는다. 도 내에서 가장 많은 점검대상 업소가 몰려 있는 화성시는 9명의 공무원이 2940곳을 담당한다. 공무원 1명이 327곳을 맡는다. 김포시는 공무원 2명이 792곳씩 총 1583곳을 담당한다. 하루에 4.3곳씩 1년 내내 현장을 돌아야 점검을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기도는 대상 업소 수가 다른 도에 비해 많은 것을 고려해 정부 평가 시 가중치를 달라고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점검률이 낮은 시·군에도 공무원을 5∼7명씩 투입해 지원점검을 해주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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