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회의 0번… 너무 편한 대구·경북 위원회
수정 2013-12-19 00:08
입력 2013-12-19 00:00
대구 25% 경북 30% 활동전무… 유령위원회 지적
18일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는 모두 720개(광역 112개, 기초 608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2010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모두 141개가 늘어났다. 경북지역에서도 2010년 1583개였던 위원회가 지난해 말 모두 1747개(광역 116개, 기초 1631개)로 늘어났다. 대구·경북지역 모두 일주일에 1개 이상 새로운 위원회가 조직된 셈이다.
이처럼 위원회가 급증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와 경북 지자체는 운영 예산으로 모두 42억원을 사용했다. 대구의 720개 위원회가 지난해 연 회의 횟수는 2527회로 연평균 3.5회꼴이었다. 그러나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만 25%인 181개에 달했다. 위원회 4개 중 1개는 잠자는 것이다.
경북도 1747개 위원회가 연 회의 횟수는 4191회에 이른다. 연평균 2.3회 회의가 열렸지만 524개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3개 중 1개꼴이다. 대구에서는 8999명이, 경북에선 2만 2239명이 자치단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명무실 위원회도 판치고 있다. 위원회의 의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의결위원회는 적고, 대부분 자문위원회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구에는 517개가, 경북에선 1280개 위원회가 자문위원회다.
조 의원은 “상당수 위원회가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리기 때문에 단체장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는 ‘유령·식물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 단체장의 보은 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12-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