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해도… 안 쓴 거야 못 쓴 거야
수정 2014-02-12 01:40
입력 2014-02-12 00:00
전북 예산 269억 집행못해
11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자체들이 편성한 생태하천 수질개선 사업비는 국비 492억원, 지방비 269억원 등 모두 76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28%인 269억원은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시의 경우 노송천 복원사업비로 책정된 41억 6000만원 가운데 42.3% 17억 6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익산시도 유천 복원사업비 60억원 가운데 40%인 24억원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같이 도내 시·군들이 생태하천 수질개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책정하거나 행정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특히 사업계획 축소 등으로 20~30%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올해 도내 지자체들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로 확보한 국비는 45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3%인 41억원이 줄었다.
이에 대해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앞으로 분기별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해 사업 지연 지자체는 국비지원 삭감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2-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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