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 나선다
수정 2014-06-17 04:09
입력 2014-06-17 00:00
기관장 성과급 5~9% 낮추기로
경기도는 23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해 성과급 지급이 아니라 사실상 연봉 삭감 조치를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쇄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에게 이 같은 기조를 이미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을 기본 연봉 기준으로 종전보다 5~9% 낮춘다. 도는 2008년부터 기관장의 연봉 중 15~25%를 삭감한 금액을 기본 연봉으로 책정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나머지를 성과연봉으로 지급하고 있다.
도의 지급률 하향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영평가 A등급을 받은 기관장의 성과급은 지난해 기본 연봉 기준 30~26%에서 25~17%로, B등급은 16~8%로 감소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성과급 지급률을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지급 범위의 70% 수준으로 축소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기관장의 연봉은 A등급을 받은 기관장만 올해 공무원 연봉 인상 수준(1.7%)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권고해 연봉 상승 요인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연봉이 1억원인 기관장은 533만원, B등급은 867만원이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C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관경고 뒤 자체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마저도 미흡하면 도가 직접 통폐합하거나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8월까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례에는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공공기관 경영평가 심의는 물론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권 행사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의 공공기관 쇄신방안은 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된다.
한편 올해 23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최고(S)·최저(D) 등급 없이 4곳이 A, 12곳이 B, 7곳이 C등급을 각각 받았다. 19개 도내 대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평가에서는 9명이 A등급, 8명이 B등급, 1명이 C등급으로 평가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6-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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