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의 ‘지방자치 연정’ 첫 결실
수정 2014-08-06 00:00
입력 2014-08-06 00:00
여야, 생활임금 등 20개항 합의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경기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연정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는 5일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큰 틀에서 연정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이번 주 사회통합(정무)부지사를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그동안 의견 차이가 컸던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의 취지를 여야가 공감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새정치연합의 요구 사항이 상당수 반영됐다.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인 도의회가 4개 조례를 재의결하자 김문수 전 지사는 재임 마지막 날인 6월 30일 대법원에 제소, 갈등을 빚어왔다. 여야는 4개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대신 도의회는 이들 조례를 수정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도 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경기도 재정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경기 연정 예산 가계부’도 만들기로 했다.
남 지사의 공약 실현과 관련한 사항도 합의문에 다수 포함됐다. 여야는 아름다운 마을공동체 복원과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도가 마련하고 활용과 운영은 주민자치에 맡겨 사회적 일자리 등 주민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야는 빅데이터 무료 컨설팅 서비스인 빅파이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빅파이(BigFi· Big-data와 Free-information 합성어) 프로젝트는 도와 31개 시·군, 26개 도 산하기관에 산재한 정보를 통합해 도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남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밖에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지방장관 혹은 정무부지사를 확대하고 지방의원이 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안산시를 ‘사람 중심 희망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 0.59%인 일자리 예산 2%까지 확대,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쌍둥이 개성공단 조성, 도 소속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연정정책협의회는 여야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5명씩 모두 10명으로 꾸려졌다. 지난 6월 18일 첫 모임을 했고 이날이 5차 모임이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8-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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