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 해양관광지 결국 ‘물거품’ 17년 만에 경제자유구역 해제
수정 2014-08-06 00:00
입력 2014-08-06 00:00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전북도가 1997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한 지 17년 만이다.
해제 구역은 선유도·무녀도 등 3개 섬 3.3㎢다. 이들 지역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세 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을 수정해 가며 국제해양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던 곳이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개발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민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도는 미국 패더럴디벨로프먼트, 옴니홀딩스그룹, 무사그룹, 윈저캐피탈사, 부산저축은행 컨소시엄 등과 투자협약을 맺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들 투자업체는 토지보상비가 손익분기점인 총사업비의 30%를 넘는다는 이유로 모두 포기했다. 실제로 고군산군도는 전북도가 장밋빛 개발계획을 남발하면서 땅값이 10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군산군도 일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 개발권이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말 새만금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고군산이 새만금 사업지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일대를 사업지구별로 특성에 맞는 주제를 부여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 유연성을 제공하는 등 최적화된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8-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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