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학교급식 수천억원대 비리 의혹”
강원식 기자
수정 2015-11-17 01:09
입력 2015-11-16 22:46
도내 초·중·고교 132곳 조사 결과 발표
도의회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도내 초·중·고교 132곳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을 조사한 결과 급식업체 간 입찰 담합, 유령업체 등과의 불법계약,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비리가 만연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등록 주소지가 같은 여러 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에 입찰해 낙찰받은 경우가 4616건, 16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입찰 때 지역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해 계약한 뒤 실제 식재료 공급은 다른 업체에서 한 의혹도 4291건, 1345억원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지침에 1000만원 이상 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536개 초·중·고교에서 4620건, 1174억원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40개 학교에서 31개 업체와 지명경쟁 입찰로 특혜를 준 의혹도 452건, 69억원으로 나타났다. 양산시 한 고교에서는 농공수산물을 의도적으로 분리, 발주하는 방법으로 부산 지역 4개 업체에 모두 612건, 29억 7800만원의 특혜를 준 의혹이 있었다.
조사특위는 동시 입찰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해 입찰에 참가하는 등 계약법 위반 의혹이 있는 20여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1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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