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편법 지원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에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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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와 현재의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편성하지 못했다.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말 기준 지방교육채 및 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한 학교 건립(BTL)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부채가 6조 5000억원, 부채비율이 50.7%에 달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이 교육감은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로 인해 내년 1월 보육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책사업인 만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리과정은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놓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으로 촉발된 지방교육재정 위기로 교육청 본연의 소관업무인 유·초·중·고 교육 자체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요액 1조 559억원 가운데 유치원분 5100억원(15만 1000명)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5459억원(15만 6000명)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인 만큼 교육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삼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도의회 예결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