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주민투표관리위 출범
김정한 기자
수정 2016-02-22 16:49
입력 2016-02-22 16:49
이규정 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맡았고 종교계, 법조인, 환경단체, 주민 등이 주민투표관리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정우 기장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 5명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주민투표관리위는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문제는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장군과 부산시가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주민투표 사무를 거부했다”며 “이에 시민사회가 주민 요구를 직접 받아 주민투표 사무를 수행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관리위는 다음 달 19일부터 이틀간 주민투표를 할 계획이다. 23일 주민투표 공고를 시작으로 투표일 전까지 2차례 주민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15일 투표인명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기장군은 행정자치부에 주민투표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권한 유무를 질의했고, 해수담수화 시설이 국가사업이란 이유 등으로 ‘권한 없음’ 회신을 받았다.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며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반대했다.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은 2009년에 국비 823억원 등 모두 1954억원을 들여 착공, 2014년 하반기에 준공됐지만 인근 고리원전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가 수돗물에 섞일 수 있다는 환경단체, 주민 주장에 밀려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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