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적 이뤘지만… 더딘 투자에 中시장 관문 좁아질라
임송학 기자
수정 2016-04-30 00:31
입력 2016-04-29 17:38
첫 삽 25년… 방조제 물막이 완료 10년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10년이 지난 새만금지구는 푸른 바다가 육지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새만금 지구 내부 수위를 해수면보다 1.5m 낮춰 전체 용지 409㎢ 가운데 매립지 291㎢의 55%인 159.6㎢가 육지로 노출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짙푸른 물결이 넘실대던 바다가 뭍으로 변한 것이다. 나머지 118㎢는 담수호다.
내부개발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생명용지 89.7㎢는 7개 공구 가운데 5개 공구가 추진 중이고 2개 공구는 설계 중이다. 신시도와 가력도 부근 관광레저용지 1.9㎢는 방문객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로 탈바꿈했다. 산업단지 18.5㎢는 9개 공구 가운데 1공구는 완공됐고 2공구는 추진 중이다. 기반시설 공사도 동서 1축 23㎞와 남북 1축 33㎞는 완공됐다.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 2축 도로는 지난해 11월 착공돼 매일 20m씩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률은 16%다. 동서 2축 도로는 새만금 내부 핵심 간선도로망이다. 남북 2축 도로 27.8㎞는 올 상반기 발주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은 방파제 공사가 완공 단계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공사인 만큼 예산이 집중 투자돼 속도전을 벌여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에는 내년까지 전체 면적의 45%를 조성하는 게 목표이지만 35%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민자 유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만금은 전체 용지의 53.6%를 민자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대규모 해상매립공사는 위험부담이 커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산업용지의 경우 85%에 해당하는 35.4㎢를 매립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대행개발사를 공모했지만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없었다. 과학연구용지 개발계획도 무산됐다. 2021년까지 23㎢의 부지에 항공우주연구 시험소, 자기부상열차 시험장 등 첨단시설을 집적화하려던 계획도 백지화됐다.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 농생명용지도 전망이 흐리다. 현재 농생명용지의 53%인 50.2㎢를 매립하고 있으나 농사를 지을 기업이 없다. 연말까지 완공할 시범사업지구 7㎢에 투자하기로 했던 3개 사 가운데 초록마을과 동부팜한농 등 2개 사가 포기했다. 나머지 1개 사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농어업회사를 새로 공모할 계획이지만 투자자가 나설지는 미지수다.
부안군과 인접한 남쪽 관광용지도 민자 유치가 안 돼 방치 상태다. 전북도가 개발하겠다고 나선 선도사업부지 1.1㎢는 매립공사를 중단한 지 5년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립한 신시도 쪽 관광용지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한·중 경협단지와 산업협력단지 조성, 규제프리존화 역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다.
이 때문에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2010년 806만명에서 2011년 570만명, 2012년 487만명, 2013년 513만명, 2014년 434만명, 지난해 433만명으로 감소 추세다. 겉보기에 변한 게 없어서다. 실제로 4호 방조제에 건립된 군산 비응도 관광어항은 입점 상가의 절반이 폐업했다. 1호 방조제 입구 부안특산품 판매장도 문을 닫았다.
최재용 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공공기관이 용지 매립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새만금의 미래는 얼마나 빨리 내부개발을 완료하느냐에 달린 만큼 정부의 집중적인 예산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6-04-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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