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경쟁률 2대1…복지부 반대로 지급될지는 미지수
유대근 기자
수정 2016-07-17 14:27
입력 2016-07-17 14:27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한 청년수당 신청자는 63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원 대상자인 3000명의 2.1배다. 모집 첫날인 4일에는 232명이 신청했지만 날이 갈수록 접수자가 늘었고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몰려 서버가 다운돼 30분가량 접수 장애가 일어나기도 했다.
청년수당 신청자의 평균 나이는 만 26.4세였고 가구 소득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268만원, 지역 가입자는 207만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와 58%에 각각 해당한다”면서 “신청자들의 미취업기간은 평균 19.4개월로 ‘N포세대’(어려운 사회 상황 탓에 취업 등 청년층으로 누려야 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신청자들은 지원금으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지원하지 않는 어학원과 자격증 시험, 취업관련 시험공부 같은 활동을 벌일 계획이었다.
시는 신청자의 소득수준,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다음 달 초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 3000명을 뽑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시의 청년수당 지원에 대해 지난달 최종적으로 ‘부동의’ 의견을 통보해 실제 수당이 지급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은 물론 직권취소까지 내려 수당 지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직권취소를 하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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