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분담 관련 법률 미비… 중앙-지방 갈등 키워”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8-20 01:04
입력 2016-08-19 23:06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 국제학술대회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 교수는 “누리과정의 경우 재원을 정부에서 주도하되 필요하면 지방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게 맞다”며 “다만 시행령으로 규정된 관련 내용을 국회에서 명확한 법률로 대체하든지 사법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령의 정당성을 얼른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약한 근거 탓에 정부-중앙 갈등이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다. 도덕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게 싸움을 피할 수 있는 협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입법·사법적 수단이 차선이라고 봤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하혜수(행정학) 경북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지방자치를 다루는 주제 가운데 최근에 도드라진 게 재정 분권이지만 한쪽에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쪽에선 (현저한 세수 차이 때문에) 지방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외에서 폭넓게 자료와 의견을 모아 이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를 줄임으로써 재정 분권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도록 돕자는 얘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기조 특강에서 “누리과정 등 정책으로 빚어진 중앙의 갈등이 지방으로 전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권한을 나눔으로써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협치를 위해서라도 재정 분권을 늦출 수 없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놓고 벌어진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일부 기초지자체 사이의 논란과도 맞닿아 눈길을 끈다. 행자부는 시·군별 조정교부금 배부 기준을 인구-재정능력-징수실적에 따라 현행 50%(인구)-20%(재정력)-30%(징수실적)에서 40%-30%-30%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성남·수원·용인·과천·고양·화성시는 “지자체를 하향 평준화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회 둘째 날인 20일엔 ‘재정 분석과 정부 당파성’ 등 10개 분과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 분권과 지역 발전’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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