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남경필 지사가 이슈화한 ‘핵무장 준비론’, ‘모병제’, ‘수도 이전’ 등이 집중 거론됐다. 남 지사의 대권 행보 논란과 관련한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남 지사의 모병제 주장으로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인다”며 “돈 없고 백 없는 젊은이만 군대에 가지 않느냐, 사회계층 갈등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새 대통령이 ‘군대 안 간 사람 장·차관 안 쓰겠다. 새누리당 공천 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하게 국가적 어젠다로 세우면 그런 사회를 만들면 금수저 논란을 벗어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하다. 백 없고 돈 없는 사람은 군대 끌려가 힘든 보직하고 돈 있는 사람은 면제 많이 받고 가도 편한 보직 받는다”고 반박했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 국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군에 들어오면 100% 취업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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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핵 보유한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 경고와 고립이 있을 것이고 북한과 같은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남 지사의 ‘핵무장 준비론’을 추궁했다. 남 지사는 “핵무장을 선언하고 들어가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을 것이지만 핵 준비를 해보겠다고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제재할 수 없다”며 “미래를 위해 테이블에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꼭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제2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평택·오산에 배치될 경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동의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수도 이전’ 주장이 수도권인 경기도 입장에서 맞느냐고 묻자 남 지사는 “조만간 경기도에 1700만명이 모여 살고 수도권이 전국 인구의 60%를 차지한다. 모여들면 전세값 올라가고 교통난, 미세먼지, 사교육 등 집중의 폐해가 발생한다”며 “경기지사지만 한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내년 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어 홍 의원이 대선 출마 시기를 묻자 “고민하고 있다. 내년 초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고, “부등호가 출마 쪽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은 이븐이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