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성공 열쇠는 과감한 농지기금 투입”
임송학 기자
수정 2016-12-16 00:16
입력 2016-12-15 22:28
여야 3당 전북도당 정책토론회 “국가의 집중적 초기 투자 필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가가 새만금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내 경제위기 극복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여야 3당 전북도당 공동 주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새만금은 2017년까지 전체 부지의 45% 조성, 2020년까지 73% 개발이 목표지만 현재 매립 중인 부지는 계획면적의 27.4%에 머물고 있다”며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5년 내에 과감한 투자로 개발을 촉진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또는 공공 주도의 용지 매립방안으로는 ▲일반회계 투입 ▲농지기금 선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지만 ‘농지기금 활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새만금에 민간 참여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집중적인 초기 투자가 불가결하다”며 “국가가 나서 우선 매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재권 전북대 교수 역시 국가 집중 초기투자 대안으로 농지기금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 용지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주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새만금의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용지 조성과 기본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야 원석이 세공된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새만금 지구는 농지기금을 선투자해 매립해 조사료 재배 등으로 활용하다가 개발 수요 발생 시 토지용도별로 매각해 투자기금을 회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6-1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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