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 시장 다시 나올까…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추진
황경근 기자
수정 2017-02-07 17:56
입력 2017-02-07 17:52
개편委, 8월까지 개편안 도출…내년 6월 지방선거 적용 목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등 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안)을 오는 8월까지 도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안이 도출되면 국회나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단체를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통합했다.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광역 자치 단일행정체제로 바뀌었다. 당시 정부와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를 없앤 것이다. 단일 광역체제 도입은 주민투표로 통과됐다.
하지만 기초단체가 폐지되면서 권력이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돼 일방적인 독주가 문제가 됐다. ‘제왕적 도지사’ 논란이 된 것이다. ‘도본청-행정시-읍면동’의 3단계 행정 구조는, 직선 시장 때의 ‘시·군 기초단체-읍·면·동’ 2단계에 비해 오히려 1단계가 추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는 이번 2기 행정체제개편위가 도출한 행정체제 개편 모델에 대해 정부 협의 등을 거친 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선 5기(2010~2014년) 우근민 당시 도지사는 기초자치권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1기 행정체제개편위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시장 직선, 의회 미구성)’를 대안으로 내놓았으나, 제주도의회와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1월 특별도 출범 10년을 맞아 도민 1000명, 분야별 전문가 200명,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행정시장 임명 방식’을 조사해 보니 도민 70%와 전문가 67.5%, 공무원 56.6%가 ‘주민 직접 선출’을 선호했다. 현행인 ‘인사청문회 후 도지사 임명’ 선호도는 47~49% 범위로 나타났고, ‘인사청문회 없이 도지사 임명’은 8~26.5%로 낮았다.
2기 행정체제개편위는 15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고, 위원장으로 지난 제1기 행정체제개편위 위원장을 맡았던 고충석 제주국제대 총장이 선출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7-0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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