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대통령 4년제 중임, 광역자치단체 통합 등을 주장했다.
서 시장은 8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만의 헌법 개정은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국민적 열망을 담은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실현 등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이끌어야 하는 시대”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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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대통령 4년제 중임, 광역자치단체 통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서 시장은 또 “법령의 안의 범위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풀어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세의 세율과 구체적 세목, 징수방법을 지방정부가 결정해 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현재 단임제는 책임정치의 실현이 어렵다”며 “4년 중임제가 적합하지만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거대도시 간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대부분의 선진국도 대도시권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대변혁을 이끌려면 광역단체를 대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국회와 정부가 이번 개헌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과 법률의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 시장은 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의제로 채택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개헌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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