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중요한 대안”
신동원 기자
수정 2017-06-05 09:19
입력 2017-06-04 13:35
중국 보야국제호텔에서 열린 베이징대 초청 강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복지·경제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는 노동, 경제, 복지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불공정의 결과로 불평등해져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통제해서 적절하게 욕망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맞게 노동자들의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방법은 노동자들이 힘을 키울 수 있게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이익을 얻는 기업들로 하여금 과도한 이익 중 일부를 회수해 국민들에게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를 확대해야 나라가 산다”며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과거방식의 선별적 복지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것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베이징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강연에는 베이징대 송청요우 교수와 화동사범대 션즈화 교수를 포함한 약 500여 명의 현지 학생과 교민이 참석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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