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신동원 기자
수정 2017-06-25 10:43
입력 2017-06-23 11:02
이번 평가는 도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해 동안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불법행위 사전예방 △제도개선 및 특수시책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했다.
시는 △불법예방 및 대책 △특수시책 발굴 △신속한 행정처리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사전심사제 △소규모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운영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법령 안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홍보 △불법행위 예방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우수 특수시책 발굴 추진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중첩된 규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보존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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