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시민토론회 14일 국회서 개최
김정한 기자
수정 2017-11-13 14:57
입력 2017-11-13 14:57
부산시는 1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시민단체, 노동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시민과 정부,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노동계, 수혜자 단체 등이 참여해 무임승차 손실비용 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방안’과 ‘무임승차 손실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의 지정 토론,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9월 21일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입해 올해로 33년째를 맞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기준 8750만명이 무임승차를 이용했으며 운임손실이 1111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하철을 개통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전동차와 선로, 역사 등 노후시설 재투자가 계속 늦어지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준승 부산시 교통국장은 “부산은 30년이 넘은 전동차가 많아 노후시설 재투자가 절실하지만 무임승차 적자분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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