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원주민과 화합하라고 주는 ‘귀농인 집들이 비용’ 논란
김상화 기자
수정 2018-09-04 19:44
입력 2018-09-04 17:48
“형평성 어긋난 선심성 예산” “텃세 갈등 풀고 정착 큰 도움”
“일회성 끝나 주민 반응 미지근” 지적
4일 전국 시·군 지자체들에 따르면 상당수 시·군이 2011년 이후 조례를 제정해 귀농·귀촌인에게 집들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 상주·문경·영주·의성, 충남 부여·서천·홍성·서산, 충북 영동·보은·충주, 전북 순창·무주, 전남 장성·무안, 강원 홍성 등이다.
이들 시·군은 귀농인에게 떡, 다과, 음료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으로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연간 20~60가구 정도다. 시·군별 연간 예산이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에 이른다. 귀농인과 원주민 간의 융화(화합)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귀농·귀촌인이 농촌 정착에 실패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원주민과의 이질감이나 갈등 때문이라고 시·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하지만 귀농인에 대한 집들이 비용 지원에 대해 소모성·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귀농인의 실질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농가주택 건축비와 수리비, 정착금, 교육훈련비, 선도농가 실습비 지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집들이가 일회성에 그치는 데다 원주민들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북도 내 한 주민은 “낯선 귀농인들이 집들이 행사에 초대하지만 정작 관심을 보이는 주민들은 별로 없다”고 귀띔했다.
게다가 시·군마다 집들이 비용을 지원받는 귀농인이 전체 가운데 일부로 특정 귀농인만 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상주시와 의성군의 경우 지난해 귀농 175가구, 177가구 가운데 집들이 비용 지원은 10~20% 정도인 40가구, 20가구에 그쳤다. 이런 탓에 상당수 시·군은 귀농인들에게 집들이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들이 비용을 지원하는 시·군 관계자들은 “최근 경북 봉화의 귀농인과 원주민 간 갈등으로 엄청난 불행이 빚어진 만큼 집들이 관련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시·군 관계자들은 “귀농인들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낭비성 예산 지원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전국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추적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37명(복수 응답) 가운데 29.7%가 ‘마을 사람과의 인간관계 문제’, 23.3%가 ‘마을의 관행’ 때문에 마찰을 빚어 생활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0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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