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조합이 검사까지… 청주 북이면 주민 뿔났다
남인우 기자
수정 2019-01-29 02:34
입력 2019-01-28 22:26
한 마을에 소각장 3곳 몰려 있어
소각업체조합 검사기관에 포함
업계서도 “북치고 장구친다” 비판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가정에서 보건소 관리를 받는 북이면 암환자는 현재 45명이다. 청원구 전체 암환자 213명의 21%에 달한다. 북이면 인구는 4884명으로 청원구 총인구(19만 7225명)의 2.47%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마을에 집중된 소각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소각장 3곳(1곳 가동 중단)이 북이면에 몰려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소각장 검사기관이다. 환경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공기관 3곳과 민간기관 3곳 등 모두 6곳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소각장업체들이 주축이 된 A조합도 포함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3년마다 이뤄지는 정기검사 항목에 소각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사실상 한 식구다 보니 엉터리 검사 등 다양한 부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적합판정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업체가 검사를 피해 불법증축을 했는지 내부사정은 잘 모르겠다”며 “조합이 검사하는 게 모순으로 지적돼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업계에서조차 ‘북 치고 장구 친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B업체가 과다배출로 적발된 다이옥신 검사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는 업체가 민간연구소에 돈을 주고 의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청주시 공무원들이 퇴직 후 소각장업체 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3건이나 파악됐다”며 “소각장과 지자체 간 유착이 우려돼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북이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주민 동의를 얻어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개월간 사전 검사한 뒤 역학조사 본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일각에선 역학조사로 연관성을 밝혀 내기가 어려워 지자체나 정부가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10년간 환경부에 신청된 역학조사는 총 13건이다. 이 가운데 결론이 나온 10건 가운데 주민 손을 들어 준 것은 2건뿐이다. 역학조사 비용은 1인당 200만원, 기간은 3년 정도 걸린다.
글 사진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9-01-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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