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車까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검토…‘10대 그물망 대책’ 2900억 추경 편성 추진
김희리 기자
수정 2019-04-16 03:15
입력 2019-04-15 23:06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Q&A
영등포역 등 도심 3곳 ‘집중관리구역’에
-‘미세먼지 시즌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연구 중이다. 환경부도 환경정책기술연구원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올해 12월 시즌제 시행 시점에 맞춰서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전기차를 도입해도 차량운행이 줄어들지 않으면 미세먼지 총량은 그대로일 수 있다. 혼잡통행료 부과 등 추가로 고려하는 게 있나.
“녹색교통지역의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했다. 어떤 식으로 제한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교통량 감축 효과도 있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책 효과에 따라 4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혼잡통행료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어느 지역을 포함하나.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 등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의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이 있나.
“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기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향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유예기간이나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집중관리구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각종 미세먼지 배출 방지시설과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친환경차 전환이나 도로 청소 등 사업도 우선 실시한다. 또 사물인터넷(IoT) 간이측정기 등을 집중 설치해 실시간 감시를 할 예정이다.”
-집중관리구역 시범운영 대상지는 확정했나.
“현재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가산·구로디지털단지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등 3곳을 검토 중이다. 이곳을 포함해 관내 유사 지역을 검토한 뒤 늦어도 연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10대 대책에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나.
“10대 그물망 대책을 위해 올해 예산 약 280억원, 2022년까지 모두 4000억원가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추진하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의 정책 및 이번 생활권 대책에 포함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해 2900억원 규모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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