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전국 최초 하천수 사용료 23억 징수
신동원 기자
수정 2019-05-01 18:43
입력 2019-05-01 18:41
이항진 시장, 시의원 시절 문제 제기한 ‘물 값’ SK하이닉스에 받아
앞서 대전고법은 3월 21일 수자원공사와 함께 여주시에도 남한강물 사용료 징수 권한이 일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시는 1985년 4월 SK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에 남한강물 취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내줬고 이어 수자원공사는 1986년 10월 충주댐을 완공한 뒤 남한강물(댐 용수) 사용료를 SK하이닉스로부터 받아왔다.
시는 그러나 법을 숙지하지 못해 남한강물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항진 시장이 시의원 시절이던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2017년 8월 시가 사용료 반환소송을 냈다.
시는 법원판결 뒤 곧바로 SK하이닉스에 사용료를 부과했고 지난달 30일 모두 징수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소멸시효는 5년이라 시는 SK하이닉스에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용료 18억7000 여만원과 올해 사용료 4억3000 여만원 등 23억 여원을 부과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자체가 댐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받아 직접 징수한 것은 여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타 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SK하이닉스로부터 매년 물값 4억 여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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