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송악산 유원지… 제주, 개발·환경보전 ‘갈림길’

대규모 개발 사업 승인 여부 촉각

‘개발이냐, 보전이냐.’ 2006년 국제 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지난 10여년간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거센 개발바람이 불었다. 중국자본이 물밀듯이 몰려와 외곽 농지와 임야에도 지도를 바꿔야 할 만큼 숙박업소 등 각종 휴양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 묻지마 투자 유치하면서 행정 실수로 사업이 무효화돼 투자자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숙박 시설 분양 등 노른자만 빼먹고 전체 투자 계획은 나 몰라라 하는 ‘먹튀 자본’도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몰아친 개발 바람은 쓰레기와 하수처리난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켰고 더이상 난개발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도 현재 동물테마파크와 송악산 유원지 개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제주도가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58만여㎡에 사파리와 실내 동식물 관람시설, 체험시설, 글램핑장, 호텔 78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파리에는 사자와 호랑이, 곰, 기린 등 23종 530여마리를 풀어놓는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 변경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 승인 고시만 남겨두고 있다. 다만 두 위원회는 지역주민, 람사르습지 관계자와 협의를 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선흘2리 주민들은 지난 4월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곶자왈이 있고 선흘2리가 포함된 조천읍은 람사르습지도시”라며 “시대착오적이고 반생태적인 사파리를 짓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도 최근 사업자 측에 공문을 보내 “동물테마파크는 지역 생태계와 이질적인 동물을 풀어놓는 반생태적인 개발로 향후 진행될 람사르습지도시 재인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물테마파크 측은 “사파리 동물 90%가 초식류이고 오수 방류가 없어 반대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하수 오염 우려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역 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상생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이 사들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인근 19만 1950㎡ 부지에 3219억원을 투자해 호텔 2개 동(545실)과 휴양특수시설(문화센터, 캠핑시설, 조각공원), 편익시설(로컬푸드점, 상업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식 명칭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2차례 재심의됐다가 사업자가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춰 지난 1월 심의를 통과했다.

대정읍 상모마을 발전위원회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은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며 찬성한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 등은 송악산과 섯알오름의 연약한 화산지질에 터파기 공사 등으로 오름 원형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 인근의 근대사 역사유산인 일오동굴과 섯알오름, 진지동굴 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송악산과 섯알오름 양쪽으로 높은 건물이 밀집하면 경관 차단 등 경관자원이 사유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게다가 대정읍 지역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서면서 하수용량이 포화상태여서 심각한 환경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중국자본이 사업 주체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뜨거운 감자다. 제주시 오라2동 일대에 마라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357만 5753㎡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5조 2800억원을 투자해 7000석 규모의 회의실과 2300실의 관광호텔, 콘도 1270실, 골프장, 휴양문화시설, 상업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5조원이라는 제주 역사상 최대 투자금액을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지 의혹이 불거지자 제주도가 자본검증을 결정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는 사업자의 자본력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비 10%를 예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최근 사업을 승인해주면 1억 달러를 예치하겠다는 역제안을 내놨고, 자본검증위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오라관광단지 사업 부지는 부동산 기업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기대하며 20여년간 계속 개발을 시도되고 있다. 1999년 쌍용건설 등 3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쌍용건설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한 후 2005년 7월 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이 인수했으나 그룹총수가 사기범죄로 구속되면서 또 한번 무산됐다. 2008년에는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이 사업을 이어받았으나 4년 만에 부도를 맞았다. 지금은 중국 공기업이 부지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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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단체와 반대 주민 등은 이들 사업의 승인 여부가 제주도의 환경보전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숙박업소 분양 등 노른자위만 빼먹고 사업을 중단한 먹튀 자본도 늘어나는 등 묻지마 투자 유치에 따른 부작용도 불거졌다. 도는 최근 중국 자본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사업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했다. 백통신원 리조트는 지난해 12월까지 서귀포 남원읍 위미리 산 69번지 일대 마을목장 55만 8725㎡에 2594억원을 투입해 콘도 472실과 맥주박물관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2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 2013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백통신원 측은 사업 인허가 당시 약속한 투자금 2065억원 가운데 지난해 현재 919억원만 투자했다. 현재 콘도 192실만 준공, 분양한 후 공사가 중단했다.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에 관광, 레저, 휴양과 질병예방, 치료, 건강관리 증진 및 의료 연구 등이 결합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중국 녹지그룹이 1조 5214억원을 투자해 2011년 12월 착공, 3단계에 걸쳐 지난해 12월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680억원만 투입됐고 2017년 5월부터 공정률 45%에서 1단계 공사가 중단됐다. 도는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에 돌입하고 내년 12월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에서도 해제할 방침이다. 말레이시아 자본이 투자한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유원지 지구에 사기업의 영리시설을 허가한 행정 실수가 드러나면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등에 휘말렸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 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 1000㎡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대법원의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투자자인 버자야 측은 최근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버자야 측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15일 “지난 10여년간 투자 유치 자본은 부동산 개발에만 치중돼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초래했다”며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투자 유치 전략과 숙박 등 부동산 개발 위주 사업 지양 등 정책 전환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