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것→사는 곳으로… 무주택자 대상 장기 공공임대 공급해야”
김병철 기자
수정 2020-08-25 04:04
입력 2020-08-24 17:32
이헌욱 경기주택도시公 사장이 말하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기존 분양 확대로는 주거안정 해결 한계
3기 신도시 역세권 등에 ‘기본주택’ 조성
임대료는 중위소득 20%이내 수준 책정
중앙정부 협조 필요… 2025년 입주 가능
GH 제공
-왜 기본주택인가.
“한마디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보편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 공공임대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무주택자가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평생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고민에서 출발한 게 경기도 기본주택이다. 무주택자가 치솟는 집값 마련을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고, 전셋집에서 쫓겨날 고민하지 않고, 공공임대 주택 자격요건에서 벗어나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한번에 해결하는 모델인 셈이다.”
-경기도 무주택자 비율은.
“경기도에서 475만 가구 중 44%에 해당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이다. 이 중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나머지 36%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분양 위주 주택공급 방식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특히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가 쉽고,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국가경제에 부담을 준다.”
-기본주택이 주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나.
“수돗물의 경우 공공서비스로서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들한테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집에 우물을 파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게 수돗물 같은 주택이다.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이 꼭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수돗물이 모든 국민에게 가는 것처럼 주택을 모든 국민, 특히 무주택자에게 제공해서 이들의 주거안정을 획기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분양에서 장기 임대로, 복지를 넘어 주거 서비스로서 주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이는 무엇인가.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특정 계층만 해당되는 자격 요건이 있다. 또 위치도 좋지 않은 곳에 짓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는 구조이다. 그래서 많이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취약계층만 모여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싫어한다. 지자체도 세수에 도움은 안 되고 복지 수요만 증가한다고 꺼린다. 따라서 빈부에 따른 구분 없이 누구나 함께 어울려서 사는 주거모델이 나와야 한다.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공급되고 적정임대료를 내면서 고품질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바로 기본주택인 것이다.”
-부담 가능한 임대료는.
“중위소득 20% 이내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다.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를 평당 2000만원으로 가정하고 동일 평형 1000가구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1인가구(전용면적 26㎡, 공급면적 약 13평) 월 임대료는 28만 3000원 정도 되고, 4인가구(전용면적 74㎡, 공급면적 약 30평)는 월 임대료가 57만 3000원 정도 된다. 추가로 보증금은 1~2인가구는 월세의 50배, 3~5인가구는 월세의 100배로 예상하고 있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
“기본주택은 비용과 수입을 대응시켜서 원가를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원가를 보전하기가 쉽지 않다. 기본주택은 임대주택을 통해서 수익을 남기지 않는 무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남는 게 있다면 임차인에게 혜택을 돌려 드릴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민간 임대시장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는데.
“지금까지 민간 임대시장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받아냈고 소비자 후생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본주택이 대량 공급되면 민간 임대시장의 수익률이 악화되겠지만 시장은 적응력이 뛰어나 특화된 임대 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이다. 바로 경쟁의 결과이고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앞으로 계획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2025~2026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누구나 들어가는 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3기 신도시 등 핵심지역의 용적률을 500%로 상향해줄 것과 중앙·지방정부·주택보증공사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8-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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