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야·정 참여 ‘공직자부동산비리조사특위’ 구성
김정한 기자
수정 2021-05-25 00:59
입력 2021-05-24 17:46
선출직·고위공무원 등 대상 6개월간 조사
28일 첫 회의… 市 공무원 4명 실무 지원
조사 동의서 제출 강제못해 실효성 우려
부동산특위는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특위는 지난 21일 여·야·정 첫 간사 간사회의를 열고 앞으로 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간사는 부산시에서 이성권 정무특보, 더불어민주당은 박상현 영산대 교수, 국민의힘은 전제철 부산교대 교수가 선임됐다.
간사들은 회의에서 28일 부동산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6개월간 비리 조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조사 등을 위해 부산시 조사담당관 등 관련 부서 4, 5급 공무원 4명으로 실무지원단을 편성했다.
조사 대상은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등 선출직과 부산시 고위공무원, 이들의 가족과 친·인척 등이다.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동의서 제출 강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직 선출직이나 퇴직공무원 등은 조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사 동의서는 다음달 15일까지 1차, 30일까지 2차로 받기로 했다. 대상자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대책을 전체회의에서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범위는 2010년 이후 강서구 가덕도와 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엘시티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다. 부동산특위는 부동산 조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05-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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