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추월산 케이블카 설치 급제동
올 생태자연등급 1급 상향에 개발 금지
구례군 지리산에 짧은 노선으로 재추진
환경부 “인접 4개 시·군 합의도출이 먼저”
남원·태백, 환경 파괴 줄인 산악열차 전환
연합뉴스
8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은 용면 월계리 추월산 일원에 1.51㎞ 길이의 케이블카를 오는 12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이 올해 추월산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을 2급에서 1급으로 상향하면서 케이블카 설치에 급제동이 걸렸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기준’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어려워져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케이블카 설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근 구례군은 9년 전 환경부 반대로 무산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짧은 노선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군이 새로 추진하는 케이블카 노선 길이는 3.1㎞로 이전 계획(4.3㎞)보다 1.2㎞ 줄였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새 노선은 반달가슴곰 보호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노고단을 둘러싼 생태경관 보전지역과도 600m 이상 떨어져 환경 침해 가능성을 크게 줄였다”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 사업이 국토부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5일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선 지리산 인접 4개 시·군의 합의 노선 도출이 기본 조건”이라며 “구례군의 단독 추진에 대해선 심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도 “구례군의 사업 추진이 주변 지자체를 자극해 지리산이 개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원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3.5㎞) 사업은 2019년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지만,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방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등을 잇따라 요구하며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는 산악전기열차로 방향 전환한 지역도 있다. 전북 남원시는 주천면과 산내면 일원 22㎞ 구간에 산악 철도를 도입중이다.
강원도 태백시도 해발 1000m 매봉산에 산악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정부 지원을 끌어와 2.3㎞구간의 산악관광열차를 설치하기로 했다.
담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태백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21-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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