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약자와의 동행’에 12조 7865억… ‘오세훈표 사업’에 힘 싣다
박재홍 기자
수정 2022-11-01 23:43
입력 2022-11-01 18:00
‘47조 내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에 2048억
안심소득 대상 2배 늘려 1600가구
동북선 등 교통망엔 1조 2347억
안전시설 강화·개선 5115억 책정
서울시는 1일 2023년도 예산안 47조 2201억원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보다 3조 11억원(6.8%)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 도시 경쟁력 제고, 도시 안전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총 12조 7865억원이 편성된 약자와의 동행은 생계 지원에 7조 4509억원, 주거 지원에 2조 6909억원, 의료·건강에 2조 5106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서울형 안심소득은 시범사업 대상자가 기존(800가구) 대비 2배 늘어난 1600가구로 확대되면서 147억원이 투입된다.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가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73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에도 2048억원이 들어간다. 7884억원을 들여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24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238억원) 등도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무료 교육콘텐츠인 ‘서울런’에 190억원을 투입하고, 가정위탁아동 교육·자립 지원에도 84억원이 책정됐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오 시장의 한강 수변 감성도시 조성 예산이 눈에 띈다. 홍제천·도림천·정릉천에 수변 감성도시 선도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67억원이 들어간다. 또 수변활력거점 3곳 조성 등에 53억원이 편성됐다. 선유도 보행잔교와 수상갤러리, 석양 명소 조성 등 ‘그레이트 선셋 한강라인 구축’에는 229억원이 들어간다.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총 1조 2347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왕십리~상계역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1770억원, 강동구 암사동~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별내선 개통을 위해 2475억원이 편성됐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210억원), 국회대로 건설(696억원), 신림봉천터널(340억원) 등도 추진된다.
도시 안전 시설 강화 및 개선에는 총 5115억원이 책정됐다.
지난 8월 폭우 피해 이후 필요성이 대두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경우 피해가 컸던 광화문과 강남역, 도림천에 배수터널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에 339억원이 들어간다.
이날 예산안에는 빠졌지만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예산에는 총 41억원이 들어간다. 여기에는 장례비와 생활안정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추후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박 전 시장의 대표 정책들은 예산이 대폭 줄었다.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 도시계획·주택정비 분야는 317억원(8.1%) 감소했다. 도시재생은 949억원에서 589억원으로 360억원 깎였다. TBS 예산은 올해 예산 320억원에서 88억원 삭감된 232억원이 편성됐다.
이날 예산안 발표는 당초 오 시장이 직접 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정 실장이 대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예정된 시의회 시정연설도 잠정 연기했다.
박재홍 기자
2022-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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