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엇박자…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 차질 우려
박정훈 기자
수정 2022-12-16 00:03
입력 2022-12-15 17:44
‘규약 폐지안’ 경남의회 원안 가결
울산의회는 오늘 본회의 통과될 듯
부산의회 내년 1월 임시회로 넘겨
‘특별연합 해산’ 연내 단행 어려워
행안부 규약 폐지 승인 놓고 고민
‘경제동맹 사무국’ 전환 절차 지연
15일 3개 시도의회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은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보류된 반면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는 가결됐다. 이 때문에 특별연합 해산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0월 부울경 특별연합 해체와 경제동맹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부울경은 지난달 말 각 시도의회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제출했다.
이에 울산시의회는 지난 14일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울산시에서 제출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원안 의결하고 통과시켰다. 울산시의회 행자위는 “울산시의 폐지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당초 특별연합 준비 과정이 미흡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안을 가결했다.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은 16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경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폐지안을 원안 의결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의원은 “초광역 발전의 큰 그림을 경남에서 먼저 그렸는데, 메가시티 싹을 짓밟는 일에 우리가 총대를 메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61명이 찬반 표결에 참여해 찬성 5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폐지 규약안은 원안 가결됐다.
반면 부산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폐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특별연합 폐지와 경제동맹 추진이 충분한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3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제310회 정례회가 지난 13일 마무리됨에 따라 폐지안 처리는 내년 1월 27일 시작되는 제311회 임시회로 넘겨졌다.
이 때문에 부울경 특별연합 해산이 연내 이뤄지기 어려워졌다. 폐지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을 축소해 경제동맹 사무국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늦어지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규약 폐지안이 3개 시도의회를 모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도 전체 3개 시도의회 가운데 2개 시도의회가 규약 폐지안을 처리한 만큼 규약 폐지를 승인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2-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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