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장기 방치 선박’ 골치… 해양사고 우려
설정욱 기자
수정 2023-01-06 00:14
입력 2023-01-05 17:48
기름 유출에 선박 운항 방해도
전국서 매년 230척 이상 처리
해수부,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해양수산청·해경도 순찰 강화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5일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전국적으로 장기 방치 선박 1161척을 처리했다. 매년 230척이 넘는 방치 선박을 처리한 셈이다. 특히 섬이 많고 어업이 발달한 전북·전남이 823척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기 방치 선박은 ▲휴업에 따른 방치 선박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 보존 선박 ▲운항을 중지한 계선 신고 선박 ▲오염 관리가 필요한 기타 관리 선박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주로 장기간 운항하지 않는 선박을 말한다.
문제는 방치 선박 대부분이 노후한 상태여서 기상 악화 등으로 선체가 파손되면 선박 내에 남아 있는 기름이 유출돼 해양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치 선박은 자리만 차지하면서 다른 선박의 운항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해체 업체와 해체 장소가 부족하고 폐선 선주에 대한 고발 조치와 공시 송달,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또 비용 부담 등으로 선주가 폐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기간 운항을 중지하더라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
실제 지난해 전남 무안군 해상에선 김 양식장 인근에 장기 정박 중인 1200t급 폐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선박은 3년 넘게 운항되지 않았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전남 해남에선 다리 밑 육상에 있던 3t짜리 폐선박에서 불이 났다. 잔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폐선박 내부에서 불에 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이 선박 역시 다리 밑에 2∼3년가량 방치됐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장기 방치 선박 문제가 심각해지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방치 선박 원인 분석,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해 효과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기름 유출 사고 등 방치 선박으로 인한 해양 사고 현황을 조사하고, 선종·재질·지역별 말소·해체 현황과 해체 비용 등을 토대로 방치 선박(폐선 수요 등)의 증감 추세를 분석해 보겠다는 것이다. 또 방치 폐선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폐선장 필요성, 폐선장 도입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지역별 지정 여건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 지역 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청에서도 장기 계류 선박에 대한 순찰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장기 계류 선박 소유자(관리자)와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사고 위험도가 높은 선박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해양 오염 예방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3-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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