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엎친 데 고물가·고금리 덮쳐…부산 노란우산 폐업공제 역대 최대
정철욱 기자
수정 2023-01-31 01:08
입력 2023-01-31 01:08
지난해 4880건에 509억 지급
30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은 총 4880건에 508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4888건, 470억 20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비슷하지만 금액은 8.2% 늘었다. 2020년 4215건, 382억 7000만원에 비해서는 건수가 15.8%, 금액이 32.9%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및 납부 금액 전액과 연 복리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에도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더는 사업을 지속할 여력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중도 해약하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돼 해약환급금이 납부 원금보다 작을 수 있는데도 해약이 2021년 1612건에서 지난해 2564건으로 59.0%나 늘었다.
자영업자 관련 통계도 부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지역 자영업자 비중은 코로나19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21년 22.3%에서 지난해 21.1%로 줄었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을 두기 어려워 혼자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님 비중은 76.6%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았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해 ‘3고’ 현상 영향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올해 금리와 최저임금,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 벼랑 끝에 몰리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대출 만기와 상환유예 연장, 이자 차액 보전율 향상 등 소상공인의 폐업을 막는 안전장치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2023-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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