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결국 ‘물거품’
홍행기 기자
수정 2023-02-03 00:11
입력 2023-02-03 00:11
전남 “시도 상생협력부터 추진을”
광주 “상황 파악한 뒤 입장 발표”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2021년 10월부터 1년 3개월간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다른 초광역협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인 통합 추진’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1단계로 시도가 상생발전협약을 강화해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실체화하고, 2단계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중심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경제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 3단계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립적 경제권역 조성과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행정통합까지 이루려면 광역특별자치단체로서의 지위 특례와 조정 교부금 특례를 포함한 재정 특례 등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통합에 이어 행정통합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초기부터 구속력이 강한 행정통합보다는 시도 간 상생협력이 용이한 사업부터 추진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15일 용역 최종결과를 시도가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만큼 그때까지 좀더 상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홍행기 기자
2023-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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