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기관 조례 대치’ 세종시장 해법에 “의회 의장, 위법 제안”
이천열 기자
수정 2023-04-03 00:07
입력 2023-04-03 00:07
‘임원추천위 개정안’ 시·의회 갈등
최민호 시장 “평등한 권한” 친서
행안부가 폐지했던 재량사업비
“상병헌 의장, 추경에 1억원 요구”
市,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상 의장 “현재 나도는 사실 오보”
2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민호(국민의힘) 시장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 의장에게 이 같은 친서를 보냈다. 시의회가 시장 3·시의회 2·이사회 2명이던 임원추천위 위원 선임 수를 시장 2명·시의회 3명으로 뒤바꾸는 조례를 가결하자 3명씩 똑같이 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위법’한 거래였다. 친서를 전한 날 상 의장을 만난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은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하니 한 민주당 의원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지 않냐’고 했다”며 “상 의장이 ‘어떤 도의회는 도 집행부가 의원 재량사업비로 1인당 3억원씩 세워 줬다는데, 우리도 추경(5월)에 1억원 세우는 게 어떠냐’고 맞장구쳤다”고 말했다. 이를 보고받은 최 시장은 “무슨 소리냐”고 일축했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폐지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달 13일 열린 투표에서 한 국민의힘 의원이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누르면서 찬성 14명으로 다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정 의사를 밝혔는데 묵살됐다”고 항의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조례가 최우선 적용되는 임원은 세종시문화재단 대표로 알려졌다. 재단 대표는 이춘희 전 시장이 임명한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 김종률씨다. 그를 지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제출한 시 조례안을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보완’을 요구하며 유보한 게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반면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과 관광자원 산업화로 자족 행정수도를 만들려는 시 계획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재단 조례 처리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13대7로 부결됐고, 이 조례를 다루는 행정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5명은 이튿날 6박 7일의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연수를 떠났다. 시는 3일 대법원에 임원추천위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신문은 상 의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재량사업비 요구’ 등을 물었더니 “현재 나도는 것(기사 등)은 오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답변만 해 왔다.
세종 이천열 기자
2023-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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