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미뤄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 지자체는 유치전 가열
임송학 기자
수정 2023-06-27 00:35
입력 2023-06-27 00:35
익산, 특별자치도법에 명시 요구
국회의원 “지정권 지방 이양” 제안
전주권 “현 혁신도시 집적화 해야”
고창 “소멸위기 지역 우선 배치를”
“과열땐 내년 총선이후 발표할 듯”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말로 예고했던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발표가 미뤄질 전망이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은 일러야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4월 총선 이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제2혁신도시 유치에 나선 지자체들은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법안에 혁신도시 이전지역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혁신도시 추가 지정권 지방 이양을 제안했다. 내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가 직접 제2전북혁신도시를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겨달라는 것이다. 이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인 제2전북혁신도시 익산 조성사업을 법제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전주권은 추가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현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집적화해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희태 완주군수 겸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은 지난 3월 “추가 이전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 달라”는 전국 회원도시 명의의 공동 건의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유 군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은 현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혁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은 제2전북혁신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소도시, 역내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에 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고창군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전국 비혁신·인구감소도시 기초자치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라며 “제2차 공공기관은 혁신도시가 없으면서 인구감소 지역인 곳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송학 기자
2023-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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