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의원발의 조례 대상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실시
한준규 기자
수정 2023-08-23 11:51
입력 2023-08-23 11:51
- 법제처 사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법제적 종합 의견 제공
- 조례의 실효성과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
구로구의회 지난 18일 열린 구로구의회에서 열린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18일 구로구학습지원센터에서 입법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처의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했다. 본 컨설팅에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2015년부터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과의 관계, 위임 범위에의 부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다.
이날 컨설팅에는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의 김도현사무관이 약 2시간 동안 강연과 상담을 했다. . 이 날 컨설팅은 의원 발의 예정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등 4건을 대상으로 위임범위 일탈, 조례 체계 및 용어 표현의 적절성,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제시 후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로구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 조례의 실효성과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2015년부터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과의 관계, 위임 범위에의 부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다.
이날 컨설팅에는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의 김도현사무관이 약 2시간 동안 강연과 상담을 했다. . 이 날 컨설팅은 의원 발의 예정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등 4건을 대상으로 위임범위 일탈, 조례 체계 및 용어 표현의 적절성,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제시 후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로구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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