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댐 주변 지원, 하류까지 확대”… 환경부 건의
임송학 기자
수정 2023-09-06 23:55
입력 2023-09-06 23:55
수질 보전 고려 상류에 혜택 집중
하류 주민 수해 증가… 지원책 필요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상류와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확대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는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이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로 댐건설관리법상 주민지원사업은 계획홍수위로부터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생활기반시설 조성이나 학교 장학사업 등이다. 이는 수량과 수질 보전을 위해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돼 불이익을 받는 댐 상류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가 잦아 댐 하류지역도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산상 피해도 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과 용담댐 상류에 집중호우가 내리자 수자원공사가 갑자기 수문을 열어 댐 하류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2명이 숨지고 1700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를 입은 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지역 주민 2286명은 828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최종 배상액은 319억원에 그쳤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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