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어려운데… 상생협력기금마저 ‘외면’
설정욱 기자
수정 2023-09-18 00:05
입력 2023-09-18 00:05
2017년 도입… 10년간 1조 목표
올해 7월 말까지 2128억에 그쳐
공공기관 의존해 기금 조성 저조
“민간기업 참여할 인센티브 필요”
17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 부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조성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총 2128억 2500만원이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로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고자 당시 여야정이 합의, 2017년부터 시행됐다. 도입 당시 매년 1000억원 규모로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7년 차를 맞이한 현재 누적 기금액은 당초 계획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에 의존하다 보니 동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정부로부터 운영비 지원도 받지 못해 활용폭이 작았다는 게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농어촌상생기금의 63%가 공기업·공공기관(1339억원)이 조성한 금액이다. 민간기업 782억원, 개인·단체가 6억 5000만원을 조성하는 데 그쳤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금 조성도 2021년 257억 3900만원에서 2022년에는 163억 98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7월까지 47억 2600만원만 모였을 뿐이다.
통계청 자료에 나온 2022년 국내 어가 인구수는 9만여명으로 2013년(16만명)의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농가 인구수도 284만 7000명에서 216만 6000명으로 10년 새 68만 1000명이 줄었다. 농어촌 마을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금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수출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농어촌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감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간담회도 열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21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업무 연관성이 큰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 및 위탁하고 재단 내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3-09-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